민주 '금투세' 결론 하루 앞…국힘 첫목회, 폐지 공개 압박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인 모임 '첫목회'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3일 확실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민주당을 상대로 결사 항전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첫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제발 투자하게 해주세요'라는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한투연과 함께 개최했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입장이 거부된 바 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으로는 김재섭·김소희 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박상수 대변인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금투세는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당정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뜯어야 한다고"라며 "기업을 무럭무럭 자라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 싹을 밟아놓는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장기투자자일수록 손해를 본다. 가장 손해가 없는 게 단기투자자다. 왜냐면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없애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도 빨리빨리 (코인) 거래하는 김남국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정 금투연 대표도 토론회에 나서 "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고생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돈 벌려다가 눈물을 흘리고 퇴장해야 하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심리부검센터에 주식 투자를 실패해서 극단 선택한 사람들도 통계에 넣는 걸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 코스피·코스닥 하락세를 두고 "금투세 포비아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으로 빠져나간 큰 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이 받쳐줄 수 없다"며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폐지로 분위기가 가다듬어지고, 바로 폐지 발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만약 유예로 결론 난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주당을 상대로 결사 항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플라이급을 헤비급에 오르라고 하는 것이고,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교육과정을 밟으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웃기는 게 진성준(정책위의장)과 이상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개인 독박 과세가 억울하면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빼먹으라고 얘기한다"며 "금투세는 개인 독박 과세가 맞고, 민주당은 혹세무민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