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수로는 핵무장에 필수적…월성 원전 폐쇄 경위 짚어봐야"

"국가 안보 위해 폐쇄 경위 진단"…문재인 정부 정조준
"정부, 월성 2·3·4호기 문제 말끔히 해결해야"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의 모습. 2017.2.7/뉴스1 ⓒ News1 최창호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경위를 살펴보고 핵무장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한 월성 중수로 활용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자력정책연대와 월성원전재판감시단과 함께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유용원·박성·서천호·최은석·이달희·신동욱 의원도 함께했다.

나 의원은 "월성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은 대한민국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며 "중수로는 한국 핵무장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탈원전 정부가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며 "현 정부 들어서 2·3·4호기에 대해서도 미궁에 빠져있다. 월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비를 개선, 지난 2022년 11월까지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박정희 정부 당시 월성 1·2·3·4호기의 역사와 관련해 설명했다. 뒤이어 강창호 핵연료기술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황재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현의 강정면 변호사가 국제 질서 속에서 월성 중수로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김규태 동국대 교수는 월성 중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 중수와 삼중 수소를 국가 전략 물자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