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경찰서장·구청장 문제 아냐…'진짜 책임자' 규명해야"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선고를 들어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이라며 "지금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 선고받아 그 책임을 확정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행정 책임자란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수십명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며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여당은 이해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는 건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엉뚱한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 할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도 작년에 이미 이 일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 끌고 가면 패스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