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쌍방울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헌정사상 두 번째

박상용 검사 대상 청문회…"거부하는 사람이 범인"
8월 첫 검사 탄핵 청문회 주요 증인 불출석 '맹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장경태, 김승원, 이건태. 2024.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8월 14일 현직 검사인 김영철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장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의 배경으로 박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부부장검사의 혐의를 증명하겠다며 증인·참고인 3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포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의 채택을 여야 모두 요구했다. 이외에도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도 청문회에 불렀다. 여당이 요구한 증인 9명 중 3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월 14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던 장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당시 김 차장검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 등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발언으로 청문회가 채워진 바 있다.

야권은 이를 의식해 전날(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