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복지부 장차관 경질하고 진심어린 사과·수습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 갈등 문제를 두고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위기가 8개월째인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 하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의료붕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며 "우선 이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수습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고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장차관 경질을 개혁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사태해결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증원은 수시모집을 되돌리기는 늦었지만 정시모집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대교육은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같은 꼼수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유급은 인정하고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6년부터의 의대정원은 당초 개혁의 목표였던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의 핵심은 의대정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제도를 지향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건보료는 동결하거나 심지어 깎아주면서 여기저기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의사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 뻔하고 건강보험은 파탄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단순무식한 방법으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며 "아직 임기의 절반이 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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