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임재, 2년만의 금고형 만시지탄…책임자 처벌 이제 시작"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2년 만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 2주기를 약 한 달 앞에 두고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며 "늦게라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변인은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현장 책임자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정부'나 다름없던 참사의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방기했던 정부 인사 대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또한 당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때 일상의 공간에서도 참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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