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최상목 사퇴·윤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올해 약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로부터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야권 기재위 위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예상보다 30조 원 덜 걷힐 것이란 추산을 내놓자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며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안 보고에 출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도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현안 보고에 최근 경제동향이 매우 낙관적으로 돼 있는데 동의를 못 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하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무책임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추경 편성 △재정청문회 개최 △세수추계 오차 관련자 문책 △최 부총리 사퇴 △윤 대통령의 사과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고 있는 것 같다"며 "빨리 탈출해야 하는데 긴축과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역할을 하지 못해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추계 세입의 기반이 붕괴하는 문제의 연속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총국세 수입이 22년 395조, 23년 344조, 24년은 337조로 예측되며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건전재정 문제가 아니라 곳간이 비어서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반복되니까 기재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것"이라며 "우선 정부가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 부총리가 송구하고 책임이 무겁다 말했는데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과가 맞다며 재정청문회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도 최 부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이후 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과 다짐을 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큰 흐름에서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며 "기업활동이 전보다 위축돼 있다는 얘기인데 왜 기업활동이 그렇게 위축되는지 짚어 봐야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원장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 조세소위원장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구자근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