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한달 후 '시행-유예' 당론 결정"…'폐지' 배제 가닥

(부산·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향후 한달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는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토론회에선) 금투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 공감했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선진화,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상법 개정 같은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 뜻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한 후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한 것"이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도 열어서 앞으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와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유예팀이나 시행팀이나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든 걸 똑같이 주장했지만,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당장인지 아니면 상법 개정 등 조치를 시행 후 하는 게 맞는지 입장이 엇갈린 것"이라며 "그러면 당에서 결론내야 하는데, 곧 국감 기간이라 국감에 충실하면서 금투세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 통일을 추진하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공천개입·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최고위에선) 그것이 도의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후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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