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윤 대통령 정말 최악…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
"윤, 편향적·비현실적 대북정책…흡수통일·북한붕괴론 인식"
윤 "반헌법적 발상, 통일 포기하면 남북 갈등·대립 더 첨예"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을 정면 비판하자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다.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다.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냐"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며 "다시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평화공존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 없이는 평화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다"며 "분단의 현실을 바로 보고 지금은 오직 평화에 집중하자"고 제언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은 외국의 개념이 아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두고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 전 실장을 겨냥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주장을 급선회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진다"며 "정부는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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