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멍 뚫린 국가 안보…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고 경찰로 이관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이 주최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 간첩의 전성시대"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첩과 정보유출 (차단)의 경우 수사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경이 외과의사라면 (간첩 수사는) 안과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예전처럼 누가 와서 독침으로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첩의 핵심은 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면서 순간적인 기분이나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처럼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3대 간첩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간첩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했지만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간첩수사의 정상화와 국가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뿐 아니라 안보경찰과 예산이 줄어드는 등 국정원 역할이 크게 위축된 결과, 지난 정권 동안 안보사범 검거 건수가 74%나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이 쌓은 60여 년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 역량이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공안 범죄 수사력이 축적되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동혁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오랜 기간 쌓아온 대공수사 역량이 이대로 사장된다면 국내 안보에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정치권에선 대공수사권 폐지를 넘어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이 안보 자해행위를 이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한번 훼손된 방첩 역량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히 정책적 조치와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방첩 역량의 저하를 정밀진단하고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뿐 아니라 이를 안보 관련 입법을 정교화할 수 있는 법 개정 역시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경찰이 대공혐의 조직사건 수사에 부적합한 이유로 해외망이 없어 추적에 한계가 있고 역용공작을 시행이 불법인 데다 대공 과학 정보 수집과 분석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장기간 추적이 어렵고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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