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새로운 세금 아냐" vs "증시부양 우선"(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공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금투세 시행팀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 등이, 금투세 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등이 맡았다.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는 조세의 리뉴얼이지, 절대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이 안 된다"며 "그래서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고, 직전년도에 손실, 금년에 이익이 났으면 금년 이익에만 과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금투세는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허용해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관련 조세 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후진적이며 누더기 과세"라며 "분산투자가 어렵고 상품별 균형 성장도 어려우며 투자 결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면 이 과세 체계를 어떻게 분류할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세칙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이걸 단일화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체계"라며 "지금은 도로에서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금투세를 통해) 바뀌면 한 차선에 손익통산과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만 단일로 금투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거래세 체계는 간접세인데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데 금투세는 이 거래 비용을 낮춘다"며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들어가게 돼 차명, 위탁계좌,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1400만 개미에게 어떤 정책이 소중한 거냐. 금투세법 통과한지 4년 동안 2번 유예했다. 증시가 단단해졌냐"며 "금투세를 실시해서 투명한 증시 만들고 상법 개정해서 부스트 업 성공 시키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법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거부권 행사 쉽겠냐. 거부권 행사한들 어떻냐"며 "선거도 없는 이 때 선거를 의식해서 미룬다니, 그럼 언제하냐"고 직격했다.

반면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2030 청년세대는 증시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고 있다"며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15% 하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증시는 2021년의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증시만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 밸류업을 발표했지만 세제 혜택만 제시했을 뿐,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외면했다"며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은 2019년 11조 원에서 2023년 115조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연희 의원도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등 뼈아픈 과세 정책의 사례들이 있었다"며 "증세 효과 덕분에 2021년 61조원,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도 걷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과 동 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대선 패배였다. 정권을 잃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국세청의 구호가 될 지는 몰라도,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할 정당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디베이트를 앞두고 항의 방문한 개미 투자자로 인해 장내가 잠시 술렁거렸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 방청을 원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라며 불허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