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심위·방통위 국감 통합 진행…53개 기관은 이틀로 나눠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1일 예정된 방심위 심사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방통위 국정감사 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과방위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많은데 방통위와 방심위 국정감사 일정이 두 차례씩 돼 있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거의 매일 다뤄왔던 사안인데 국감에서까지 이렇게 다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17일 한 청문회 장소에 53명의 기관증인을 부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연구재단이나 기술원 하나하나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이를 받아들여, 53개 과학연구기관 관련 국정감사도 이틀에 걸쳐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산업·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후에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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