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팀 "지독한 박스권, 개미 피눈물…증시부양 우선"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토론회 유예팀 팀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2030 청년세대는 증시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15% 하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증시는 2021년의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증시만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 밸류업을 발표했지만 세제 혜택만 제시했을 뿐,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외면했다"며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은 2019년 11조 원에서 2023년 115조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거래세도 없고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세 저항,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 원까지 비과세하면서 주식투자자에게 5000만 원까지 벌면 비과세한다고 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시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며 "증시 부양이 단연코 선행돼야 한다.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 이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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