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이번주 재표결 …'거부권 정국' 무한 반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들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단 뜻이다. 여당에선 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는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정국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시도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 직후 이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에 부치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여야는 또다시 본회의 상정 법안과 의사일정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와 관련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인이 늘 해야 할 과제지만 무리하게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