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관계 최악 파탄…윤,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목포·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진정성을 갖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 호텔 현대 바이라한 컨벤션홀에서 열린 '전남 평화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파탄 난 현실을 보며, 남북관계의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안보를 국제정세에 따라 요동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평화보다 절실한 과제는 없다. 한반도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편중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노력들은 그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는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이 때로는 지금처럼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 온 것"이라며 "우리가 내디뎠던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선순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선순환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어서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국제사회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없이 나서는 것이 지금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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