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딥페이크 피해 지원·아동 성착취 범죄 엄중 처벌 합의(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딥페이크 피해 지원과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이용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뜻을 모았다. 오는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들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친다는 구상이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3시간 이상 이어진 논의 끝에 딥페이크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물로 협박하고 강요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개정안이 대안 가결됐다.

특히 여가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상해치사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한해 성 착취물을 활용해 협박한 자는 1년,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강요죄)는 3년의 유기징역을 처하게 했다. 개정안을 통해 협박 행위는 3년, 강요죄는 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중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치상(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하도록 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기존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강요한 경우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가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경찰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심위 측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왔던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에 따라 소요 예산이 널뛰어서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한부모 가정 자녀 모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강조했다.

관계부처의 '양육비 선지급 소요 재정'에 따르면 현행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 원이다.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 측의 의견을 따를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576억 원으로 약 144억 원 차이가 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실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양육비 채권 확보율이 높아질 수 있어 예산 부담이 더 커진다. 현재 추계 기준인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일 경우 여야 입장 간 144억 원 차이가 났지만, 채권확보율이 70.0%까지 늘어나면 510억 원으로 약 세 배 늘어난다. 여야는 양측 간 입장 차이를 다음 주 23일 개최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좁혀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민생 문제인 만큼,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모을 예정이다. 23일 여가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이견이 있던 법안들을 정리하고,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임위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 간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딥페이크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 둘 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다른 정쟁을 떠나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 합치가 있었다"며 "26일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우리는 우리 당 지도부를, 민주당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