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 요원한 군대…최근 4년 반 성비위 접수 1만건 돌파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군 내 성희롱·성폭력이 좀처럼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 6개월간 피해 상담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성희롱·성폭력 상담 접수 건수는 1만 52건이었다.

육군이 6970건으로 가장 많고 △해병대 1227 △공군 1057 △해군 798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육·해·공군 모두 성희롱이 성폭력보다 많았으나, 해병대만 성폭력 수가 더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분리, 성폭력피해로 인한 치료 목적의 청원 휴가, 법률·의료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지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8345 △해병대 1832 △공군 1441 △해군 1218건(복수 선택)이었다.

특히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가장 많이 신청한 지원 유형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였다.

추 의원은 "군내 성범죄 문제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군 문화에서 오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성범죄만큼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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