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심위 긴급 현안질의…'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 30일 개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방심위 '민원 사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으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청문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다가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등을 상대로 최근 경찰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와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문제를 질의했다.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위원장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동원된 수사인력만 40명이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가량 진행했다"며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행각을 밝혔을 거라 추정되는 직원을 색출해서 징계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편파 수사와 선택적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오남용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드는 상황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가 독립기관인 점을 악용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검열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10월 국정감사 때 방심위는 독자적으로 하루를 잡아서 국정감사를 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방심위 민원사주 등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건을 추가로 상정했다. 증인으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 관계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 29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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