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 당정 엇갈린 시선…'여야의 vs 정' 되나
한동훈 "상황 한가하지 않아" 한 총리 "충분히 대비 가능"
"협의체 출범해도 출구전략 만들기 어려울 수도" 비관론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의료대란 상황을 두고 당정 간에 극명한 인식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인식 차이로 인해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두고도 당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에서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의료체계 유지를 책임질 수 있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한 대표의 불편한 심기는 모두발언에도 담겼다. 그는 "일부 관계자들이 상처 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경증' 논란 발언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전공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것이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최근 빅5 병원 전공의가 집단사직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반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 대표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맞받아 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의에서도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의 말에 "어디에 죽어 나가나?"라며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출구 전략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복귀 조건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야당도 당정의 엇박자를 겨냥해 "입장을 정리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25년 의대 정원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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