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무혐의 종결하려다 꼬여…찐윤 검찰, 방조죄 기소할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이재명·조국 사건에선 '유죄추정' 법리를, 윤석열·김건희 사건에선 '무죄추정' 법리를 관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찐윤' 검찰 지휘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 손 모 씨를 방조죄로도 기소하지 못하게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며 "용산과 검찰 지휘부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직후 김건희 씨 무혐의 종결 처분하려 했다. 그런데 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찐윤 검찰 지휘부는 '김건희 씨는 손 모 씨와 다르다'는 논리를 수사팀에 밀어 넣으려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검찰은 변호인이 해야 할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수사팀 검사들, 지금까지 나름 애를 써왔지만 10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검사들이 저항할까"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를 실천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를 시전하고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정치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방조죄'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전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전주 손 모 씨도 일부 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