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응급실서 죽어나가"…한덕수 "의사 모욕 가짜뉴스"(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정부와 야당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문수 노동부장관은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지만 야당 의원들은 야유와 질타를 퍼부었다.

◇김문수, 대정부질문 첫 등판…야 "일본으로 가라" vs 여는 박수로 화답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 국무위원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김 장관은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사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질타와 야유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하세요" , "사도광산 해결해", "일본으로 가세요"라고 외쳤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박수로 화답했다.

김 장관은 잠깐의 정적을 가진 뒤 인사말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장관의 소임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동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노동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 손실 일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임금 체불 현황' 문제를 지적하며 "25만 원을 주기 전에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 단순한 체불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기업 할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피해회복 지원금법'을 비판하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김 장관으로부터 사과를 요청했지만 김 장관은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 '응급실서 죽어나간다' 야당 공세에 "의사·간호사 모욕"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의 이유가 된 '의대 정원 증원'의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쏘아붙이며, 2000명 정원 증원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또한 향후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 방안이 무엇인지 추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의료개혁 관련 질의 중 야당 의원의 "국민이 죽어나간다"라는 말이 나오자 한 총리는 "어디에 죽어나가나?"라며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표현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이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정원 결정을) 충분히 했다"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거라면 이런 개혁은 안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총리 답변 태도를 볼 때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야당만 잘 협조해주면 잘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플랜B'와 '플랜C'를 묻자 "알고 있지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기준의 근거를 묻는 김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배정의 기준엔 3가지 기준이 있다"며 "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는 것,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강화해 준다는 것, 지역 필수 의료지원 및 각 대학 교육역량을 종합했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 총리, '7개월 공석' 여가부 장관 공백에 "임명하는 것 검토"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7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직 임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업무를 하던 여가부 장관의 공백이 오래됐다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삭제 행위도 했다"며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 몇 개월째 공백이냐"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새 장관 임명을 검토한다면서 "시기는 지금 말하기 어렵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채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말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인적자원관리 전문가 출신 신영숙 차관체제로 개편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