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읽기]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자 축복

통일을 해야 하는가? 꼭 필요한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 이는 통일과 관련한 논의에서 늘 등장하는 원초적인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의 끝에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통일을 먼 미래에나 일어날 막연한 일, 미래세대가 언젠가는 이룰 일쯤으로 치부한다.

안일한 생각이 계속된다면 분단 100년, 150년도 머지않아 현실로 마주할 것이 틀림없다.

분단 80년을 앞둔 현재, 한반도의 통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얼어붙은 국제정세는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23.12.)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의 응답이 29.8%로 최근 17년간 역대 최고로 높았고, 20~30대 청년층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자 축복”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일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직결된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우리가 지향해나가야 할 불변의 방향성인 것이다. 통일은 우리 한반도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 숭고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인권과 자유의 실현, 그리고 평화를 되찾는 제1의 목표이다.

우리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족적 정체성 회복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 등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또한, 수많은 국난 속에서도 단결하고 통합해 국가를 발전시켜 온 공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이 수천 년 동안 하나로 이어져 온 한민족의 정체성을 단절시켰다. 가족과 지역, 문화를 갈라놓았다. 분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고향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통일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단절된 우리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번영과 국가 발전이다.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한의 경제적 자원과 인프라가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한국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후 20년 동안 한반도에서 7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GDP 세계 8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통일 후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면,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무역과 물류 분야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분단이 가져온 막대한 분단 비용과 접경지역개발 제한 등 국가 역량의 소모를 가져왔던 기회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불안 해소다. 남북 분단 상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군사도발 등을 일삼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에 대한민국은 매년 약 5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고, 북한은 GDP의 26%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인권과 자유의 실현이다. 통일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남북한 주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향한다. 즉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억압된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은 민족적 정체성, 경제적 번영, 평화와 안보,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며,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민족적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 의지를 재천명하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국제적, 그리고 대북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대내적으로 우리가 통일 미래를 감당하고 남북 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과 시스템 재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올바르고 균형있는 통일관을 갖는 것은 물론, 우리 안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 있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지정학적·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의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보다 주도적이고 면밀한 외교활동이 긴요하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UN, ASEAN, APEC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적극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변화이다. 대내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남북 당국은 우선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면서,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연합의 단계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같은 과정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미래읽기 칼럼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원고로 작성됐으며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