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출범" "'의협 참여' 조건"…'醫'커녕 여야정도 삐걱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사태 봉합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의료계와 실무 협상에 돌입했지만, 의료단체별 이견과 야당과의 시각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한으로 정하고 의료계와 야당에 의제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 정도의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 주체를 정하는 첫 단추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며 "머릿수대로 투표해 결정하고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권과 의료계가 최소한의 대화라도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한 대표는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전제 조건과 의제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참여 단위는 '선출범 후구성'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의에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대 학장들로 이루어진 단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과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주체별로 3~4명 정도를 야당과 협의해 왔기 때문에 한 3~4개 (의료)단체가 참여해 준다면 출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보다 더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여러 단위로 분산돼 있는 의료단체별 참여 여부다. 일부 의료 단체만 참여할 경우 어렵게 출범한 협의체에서 내놓을 방안을 전체 의료계가 동의 또는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당정은 일부 의료 단체 참여만으로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뜻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가톨릭대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까지 총 15곳에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이 의사 법정 단체인 의협 없이는 협의체 참여에 나설 수 없다고 밝힌 배경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증원안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안 유예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으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절충안으로 2026학년도 증원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강하게 고수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을 위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문책'을 여·야·의·정 협의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당정과 협상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 주장에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도 "공직자 인사는 협의체 출범에 직접적인 것(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