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연금특위 만들자…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

(서울=뉴스1) 신윤하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님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 연금"이라고 말했다.

당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외국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까지 성공한 나라를 보면 걸린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년이고 보통 20년"이라며 "우리는 한국식으로 빨리 해서 스피드업하려 하고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 세세한 것까진 나오진 않았지만 방향성이나, 그것이 필요하단 것에는 오늘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 연금특위는 퇴직금 연금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저희가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 보장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라며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퇴직금 연금화 시 예상되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그 부분을 해소할 방책도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한다"며 "예를 들면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하는데 그조차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특위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당 연금특위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라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한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복지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안에 비판적인 데다, 10월 재보궐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논의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