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쌍특검·지역화폐법 추석 후에…의료대란 해결이 우선"

(서울=뉴스1) 한병찬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 의장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역화폐법은 특검법이랑 별개 아닌가'라는 질문에 "3개의 쟁점 법안이 올라왔는데 어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국회의장이 선택적으로 한 법안을 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보이고 앞으로 그런 관례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부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개 법안은 같이 처리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가 19일까지 합의를 못 하면 3개 법안을 올려서 처리한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본회의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 기준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과도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그는 "들어오기 20분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사전에 전화로 얘기했다"며 "양당에 다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