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경찰, 민원사주 공익 제보자만 털어"…13일 방심위 현안질의(종합)
"경찰이 할 일은 류희림 수사…공익 제보자 색출 중단하라"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야당은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을 향해 "방심위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오는 13일 상임위에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 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다"라며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며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버렸다"며 "동시에 제보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또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 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며 "절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을 연거푸 하고 있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방심위의 정의로운 직원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사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 김현 의원 측은 통화에서 "방심위 공익 제보자 관련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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