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정부 의료계 설득 못하면 손 떼고 여야에 맡겨야"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의대 증원·연금개혁안 평가
"의대증원 '25학년도 재조정' 무조건 안 된다 말아야"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재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정부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수시 모집을 시작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그래도 성난 의료인들을 논의 테이블에 앉혀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란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질 등 책임자 문책을 의료계 설득을 위한 선행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계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데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계가)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조정이 어려운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과 정부도 모두 25년 증원을 하면 26년도 논의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알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거지 25년도 정원 또한 원점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만일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 끝내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 수습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의 본질을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결과, 국민은 더 내더라도 더 받겠다고 하는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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