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될 때까지 의결 보류해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검찰특활비 집행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결산심사 의결을 보류할 것을 예결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산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과 열람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예결위 질의를 통해 검찰특활비 삭감을 이번 예산국회 제1의 과제로 제시했다"며 "검찰의 '사금고'이자 '현금저수지'로 오용되는 특활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제 정당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검찰 특활비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지난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뒤엎는 시행령 개정으로 덜어낸 직접 수사 항목을 대거 되살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입법을 무력화 한 것"이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청의 수사 및 인력예산을 그냥 둘 수 없다"며 "2300여명이 넘는 검사와 6천명이 넘는 수사인력 상당수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 특활비 뿐 아니라 법무부 예산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