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지구당은 정치개혁"…여야,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종합)

(서울=뉴스1) 신윤하 송상현 기자 = 여야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9일 촉구했다. 여야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 신인 육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극복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법 제정 내용으로 고지해드릴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지역당 부활이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시민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다시 한번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0년 전에는 불법 후원, 고비용 정치, 위원장 권한 이런 것이 정치를 부패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당 폐지를 이야기했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정치신인한테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고려되는 게 정치개혁 아닌가"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지구당의 회계 처리라든가 회계 보고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구당에서 쓰는 모든 돈을 당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돈 먹는 하마' '부정부패' 같은 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관위에서 모든 선거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잘못해도 정치 인생이 끝나는 시절이 됐다. 옛날하곤 완전히 상전벽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았으니 다함께 용기 내서 9월 중에 돌파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저도 기본적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지구당 부활은 반대한다"면서도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만들어진 것은 지구당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지구당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구당 회계 처리를) 홈페이지에 다 등록,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기 때문에 20년 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당이 지역 정치인들의 공천헌금 창구가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2에 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이 있다"며 "지역당이 설치되면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으면 공천 헌금과 유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