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안 결정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여당이 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강명구 정무위 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참석해 안건 보고 및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결제 대금 정산 주기 단축을 비롯해 외부 예치 의무화 등 그간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사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달 초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한 뒤 티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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