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로 주도권…'25년 증원' 또다시 난관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대정원 유예를 의료대란의 해법으로 띄웠으나 야당과 의료계의 '역제안'으로 벽에 부딪혔다. '2025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곤 각 당사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과 대통령 사과 등 전제조건이 붙고 있어 한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나란히 '원점'(제로베이스) 논의를 언급했다. 그동안 여·야·의·정 4개의 주체는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모처럼 여당과 정부가 뜻을 일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강경했던 정부를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중재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 이후 유예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 대표는 지난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유예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했다. 장 수석은 지난 6일 YTN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대표가 어렵게 정부를 설득했지만 문제는 야당과 의료계가 26년 정원 유예가 아닌, 25년 정원을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야당은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까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지난 6일 "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원점 재검토'가 아닌 이상, 협의체에 참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선 25년 의대 정원에 대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2025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어 야당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26년 증원 유예는 여·야·의·정이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결국 핵심은 25년 증원 유예"라며 "25년 증원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는 의견이 비슷하고, 야당과 의료계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한 대표가 이를 잘 해결해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