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딥페이크·마약과 전쟁 선포해야…플랫폼 기업도 처벌 필요"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자들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을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며,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정보 및 마약 관련 자금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제는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 수사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문화에 대해 아직까지 규제가 약하다"며 "지난번 n번방 사태에서도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 하는데, 외국은 아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경우 엄청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 예를 한번 참조해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