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지역화폐법, 지역사랑 아닌 빚잔치…거부권 건의할 것"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며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세대 빚잔치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것처럼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는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당시 계속됐던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선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양당 정책위의장은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만남을 갖기로 했지만, 행안위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통과되면서 연기됐다.

행안위는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며, 이르면 추석 명절 전에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