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서 달라진 바 없다"…여야, '딥페이크 엄벌' 한목소리(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관련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입을 모아 신속한 영상 삭제와 피해자 보호 등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당부했다. 나아가 지난 n번방 사태처럼 흐지부지한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강력한 엄벌 등 후속 대처를 주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에게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무부의) 딥페이크 범죄 TF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과연 발생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만에 (n번방·박사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TF가 해산됐다"며 "당시 TF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생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당시 TF에서 준비 중이던 미발표 권고안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 개선방안,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딥페이크 TF가 제 기능을 하고 이후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과연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이전에 n번방 사태가 벌어졌지만, 적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도 함께였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n번방 조주빈의 은닉범죄 수익이 1억 800만 원인데, 실제 검찰에 몰수 추징한 금액은 7만 원"이라며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87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중 4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도 16%"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n번방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의자의 73%가 10대인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AI나 디지털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10대들의 범행률이 상당히 높다"며 "성범죄자들의 경우 폭력과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보호처분이 나갈 수 있도록 (형사법제처에서)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수사·처벌 △법제 정비 등 다양한 부처에 관련 업무가 퍼져 있는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딥페이크 논의는 여야가 없이 우리 의원님들 논의하시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경찰청·방심위·법무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난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