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추가 해병 특검법 소위 회부…여 반발 불참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법사위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고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8일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하고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3일) 발의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앞서 발의된 법안이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추가되자 여당은 반발하며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건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데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직무 유기"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참석 대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규탄 성명을 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 일정상 오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늦게 민주당에서 8월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상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늘 법사위를 이용한 거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