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제3자 특검법, 독소조항 가득…'셀프 특검' 불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한 데 대해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특검법에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는 숨은 나쁜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발표된 후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는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 "내용은 봤지만, 바뀐 게 별로 없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진 제3자 특검법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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