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친일·세수결손' 쟁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3일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전날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여야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세수결손과 독도 문제·역사교과서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의 역사관을 두고 질책을 이어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냐'고 묻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네이버 라인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 키워온 기업도 내주고, '독도 지우기' 등 역사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여당은 그간 야당이 지적해 온 세수 결손 문제를 적극 방어했다. 조세 제도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부문 등 대표적인 산업 부문의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편중의 문제로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공언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도 정부·여당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관련 의정 갈등과 연금 개혁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한일 관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2023년 결산 부별 심사를 이어간다. 이어 9일부터 이어지는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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