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 '금투세' 불씨는 살려뒀다…민생 의제는 첫발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여야 대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에 끝내 뜻을 모으지 못했다. 다만 "구조적 문제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합의하며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의 불씨는 살려뒀다는 분석이다.

민생 의제와 관련해 양당이 원내대표 중심의 협의 기구를 띄우기로 합의한 점도 작지만 의미 있는 협치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경감 방안, 저출생 법안 등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최악의 식물 국회' 비판이 일었던 만큼 민생 의제 해결에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고 최소한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유예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은 폐지나 유예를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폐지'에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유예 가능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긴 어렵다. 양당은 금투세 논의와 관련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이나 주주이익 극대화 등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금투세 문제를 접근해야지, 다 떼어놓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의제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띄우기로 했다. 양당은 합의문에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문구를 첫 번째로 넣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담은 것처럼 가장 큰 합의 내용"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들어가는 '2+2'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가정 양립법' 등 민생 법안들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양당은 합의문에 민생 관련 의제를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계의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제재와 예방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이날 공식 의제로 오르진 못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추석 연휴에 운영될 응급 의료체계에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 여야 합의 법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일자, 양 대표가 민생 의제만큼은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워크숍을 열고 9월 국회서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