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수사 검사 탄핵 철회 촉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검사의 경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재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죄판결 이후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 보복을 넘어 범죄 부정"이라며 "검사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자당 대표와 의원들의 범죄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 외에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등 이유로 김영철 검사 탄핵 절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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