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전열 정비…금투세·해병특검·김문수방지법 '지뢰밭'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 전열 정비를 마쳤다. 이번 국회에는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이 예고돼 있다.

30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틀간의 연찬회를 마쳤다. 여야는 연찬회를 통해 상임위별 주요 입법 과제 및 중점 법안 등을 토의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은 9월2일 열린다. 9월 4~5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추석 이후인 9월 26일 오후 2시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여야는 각각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중점 법안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당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및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2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방지하겠다며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한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도 이번 9월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논란이 되자, 여야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매,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