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대란특위' 출범…"응급 한계점 도달, 정부 실책 짚겠다"
"의정 갈등이 공백 넘어 대란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대책위원회(의료대란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실책을 짚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대란특위 출범식을 열고 "극단으로 치닫은 의정 갈등이 공백을 넘어 대란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주민·강선우·전현희·이언주·남인순·김윤·차지호·서미화·고민정 민주당 의원, 강청희 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하루에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과도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응급실 본인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현재 응급 의료는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재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고 특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계 비상진료 체제는 원활하게 가동 중이고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응급 의료 관련 전문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확충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복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시한 안을 거부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복지위 청문회 때 장관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해서 한 대표가 제기했더니 대통령은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 등과 만나면서 3~4개 아이디어를 갖고 논의해가고 있다"며 "이 중에는 입법사항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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