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감세·민생외면 예산안… R&D 2년 전 수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의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는 크게 5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먼저, 정부의 예산의 총수입으로 책정된 651.8조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그럼에도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위는 민주당의 첫 번째 당론 채택 법안이자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의 골자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수십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등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 책정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中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 기간동안 이공계열 연구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정책위는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정부가 공공주택 예산을 3조원이나 대폭 감소시켰다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의지를 내비쳤던 정부의 의지의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