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원 "이진숙 '2인 방통위' 위법…방송4법 동참하라"(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이 정지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한 법원을 향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방송장악 야욕 버릴 것 △방송4법 논의에 국민의힘 동참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 △공영방송 이사진 새롭게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야권에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 보길 바란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너무도 부적격 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며 사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 집행정지)은 그대로 효력 있을 것"이라면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서 (방통위 2인 체제와 7월31일 전체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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