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법·구하라법' 민생법안 7개 합의…쟁점법안 '진통'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 방안도 검토되며 정국이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된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법안 단독 처리가 아닌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민생 법안이 1~2개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가운데 하나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야는 법안 단독 처리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되풀이하며 '민생 외면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양당은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과 13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간호법'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으나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모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업무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타깝게도 7개 법안에 간호법은 좀 이견의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협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는 빠르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28일 본회의에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는 6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던 법안들인 만큼 여야가 또다시 크게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모두 올리는 안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 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의결 추진과 관련해 "26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재의결을 문제 삼는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여당의 몫일 것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