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국회' 눈총에 민생법안 처리에도…과방위·법사위 '빈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우여곡절 끝에 8월 임시회에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줄곧 정쟁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압박에 여야는 10여개 안팎의 민생 법안들을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극한 정쟁에 돌입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인공지능(AI)·OTT 플랫폼을 비롯해 범죄수익 몰수·마약류 범죄 대응 등 시급을 다투는 현안들이 밀려난 상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날(26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통상 상임위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는 상임위 구성·위원 보임 직후 이뤄지는데, 여야 정쟁에 두 달 넘도록 미뤄진 셈이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자주(18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전무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했고, 방통위를 대상으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나아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내용 검증' 청문회를 28일 이어간다.

당초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지난 21일 민생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가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인공지능산업 육성 △원자력안전법 △우체국 예금·보험 등 총 55건의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어진 3차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청문회에 밀려 파행을 맞았다.

법사위 또한 청문회에 매몰됐다는 지탄을 받는 상임위 중 하나다. 지난 6월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가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 촉구안을 냈다.

여타 상임위에서도 정쟁이 예고된 상태다. 오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야당 측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최근 숨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 상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조사를 종결하도록 압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같은 날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논의에 돌입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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