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 교집합 속 '안보 vs 소비진작' 다른 해법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입법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와 더불어 안보 이슈를,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대표 회담은 잠정 연기됐다. 양당은 돌발 상황에 따른 휴지 기간 의제 선점 및 중점 관철 정책을 추리며 회담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민생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전무해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한 상황이다. 일방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되는 정쟁 법안에 대한 피로도도 극심한 상황이다.

민생 현안은 당 대표 회담 성사의 촉매제가 됐고,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양 측의 시각차와 정책 우선순위의 결이 상이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안보를 고리로 민생을 논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들어 "안보는 민생"이라며 간첩법 개정을 이슈로 띄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이 대표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형법 제98조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당시 "지난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그 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지만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전날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입법토론회에서도 형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 논쟁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닌 거 같다"며 "(여야가)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첩법 논란은 색깔론으로 일축하고 경기 침체기를 짚으며 소비 진작과 상품권 지원이 먼저라고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당대표 선거 때도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전면에 강조했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오는 28일 민생회복지원금 재표결에 나선다"며 "정부는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을 강조하는 한 대표가 민생지원특별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대 때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간첩법 개정 등 안보 관련 법안과 25만 원 지원금 등에 대해선 양측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데는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고, 25만 원 지원금은 여당에서 선별 지급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금투세와 상속세 등에서도 전향적 합의 기대감도 적지 않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 정쟁 법안과 대표 회동 생중계 등 민생 교집합 외 사안들이 여야 대표간 회담의 성과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한편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일정을 조만간 새로 조율할 예정이다. 이달 내 회동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정치권은 예측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