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여야 합의해야"(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합의하라고 요청했다. 극심한 여야 갈등 상황에 대해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개혁 및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쟁점 법안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의 상황을 두고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제3자 추천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에서도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라고 한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다. 조금 더 양보하고 물꼬를 트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재안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는 25일 양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논의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며 "그걸 지켜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어떤 중재안을 낼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국회법에 따라 요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게 가장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 갈등 상황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다"며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라,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 보자는 결심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와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법부터 여러 논의할 게 많다"며 "국회 개혁 자문위를 통해 시작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근본은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정부여당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인 줄 알고 무조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 원포인트 개헌도, 부분 개헌도, 전면 개헌도 좋다. 폭과 시기를 열어놓고 이야기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개헌 특위는 만들기 쉽지 않지만 자문위는 만들어 가고 있다"며 "우리 시대에 맞는 여러 개헌안을 정리해 볼 것이고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자문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야당도 한 축이지만, 대통령제에서 훨씬 많은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여당은 정부에 대해 수렴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우 의장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국회 개원식에 대해선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을 못한 건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 통합 메시지를 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말이 있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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