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민주당 과제는…민생은 협치, 대여 투쟁은 지속

[민주당 전대] 여야 협치 실종…민생 법안 합의 주도 가능성
강성 대정부 투쟁 고삐…주도권 빼앗고 정권 교체 기반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4.8.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2기 이재명 지도부는 민생엔 여당과 협치하며, 거부권 정국으로 인한 대여 투쟁은 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회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최종 85.40%를 득표한 이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이재명 지도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꽉 막힌 여야 대결 정국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쟁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전무하다. 여야의 극한 대치 탓에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각 상임위원회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안에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협의가 이뤄질 경우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신임 이재명 지도부는 민생 협치를 전제로 거부권 정국은 돌파해야 한다. 개원 2개월 동안 국회는 야당의 입법 강행→여당의 필리버스터 맞대응→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이라는 도돌이표에 갇혀 있다.

2기 이재명 지도부는 강성 대정부 투쟁에 고삐를 더욱 죌 가능성이 높다. 주도권을 빼앗고 정권 교체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위함이다.

이미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 민생위기특별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방송장악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여야의 맞대결이 예측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