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사회' 민주당 강령 명시…양극화·불평등 극복

(서울=뉴스1) 한병찬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강령·당헌 개정 사항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이 전 대표의 상징인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 정당을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2일 최고위원회가 안건을 부의해 5일 제24차 당무위원회에서 강령 개정안과 당헌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93.6% 찬성률로 강령 개정안을 채택하고 92.9% 찬성으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 개정의 핵심은 13개 정책 분야를 반영해 구체성과 대표성을 확보했고 전문만 봐도 강령 전체 내용 파악할수있도록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국가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계층과 세대 성별 지역갈등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 이번 강령 개정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국가 비전은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변경됐다.

분야별 정책목표도 반영됐다. 정치 분야에선 이 전 대표가 강조했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내걸었다. 현재 '시민 중심'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화했다. 또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 구체화와 정치적 다원주의 및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다만 특정 정치인의 이념을 강령에 담는 것은 '사당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본사회의 경우 찬반 여론이 뜨거운 의제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에 부과하던 공직선거 입후보 10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확정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극심한 잡음을 빚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아예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