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엔 성과 내자"…여야, 임시회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논의 속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물밑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PA 간호사법(간호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이뤄질 경우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현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국은 분야별 비쟁점 법안을 추가로 선별하고 양측 간 이견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당이 낸 중점 법안 중 입법 취지가 비슷하거나 협상 여지가 있는 법안을 추려내는 과정이다. 양당은 상임위원회 내 전문위원들에게 검토 의견을 받는 등 실제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고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여야가 비쟁점 합의법안 도출을 주요 의제로 삼은 만큼,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 14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청문회 시작 전 여야 간사를 향해 "과학기술 관련 제1법안소위, 그리고 방송통신·ICT 관련 제2법안소위 (법안을) 왜 안 내십니까", "앞으로 제가 직접 개입해서 과학기술과 ICT 부분을 챙기겠다. 그리고 법안소위를 열라고 하면 여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최근 각자 두 자릿수의 중점 법안을 추려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곳곳에 암초는 놓여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공방전으로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송석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잠시 여야가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지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는 분위기다.

게다가 추가적인 방송장악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여야 모두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최소한의 민생 법안 합의 처리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더 이상 민생 입법을 외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soso@news1.kr